2026년 10월 7일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2026년 4월 20일 출범해 법무부와 고등교육·출입국 분야 전문가가 약 5개월간 논의했습니다. 유학생이 2026년 8월 기준 약 35만 명(2022년 약 20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정책을 '유치'에서 '성장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추진 과제와 방향입니다. 법 개정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수준의 유학생은 비자 신청 시 재정능력 입증이 면제됩니다.
2. 유학경비 보증금제 확대
불법체류·불법취업 위험이 높은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는 일정 기간 유학 경비를 예치하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합니다. 한 매체는 독일·캐나다 사례를 참고했으며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사에는 예치 금액과 대상 국가가 나와 있지 않아 베트남이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시간제취업: 기준은 단순하게, 한국어 요건은 높게
- 허가 기준을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적 중심으로 단순화합니다.
- 한국어 요건은 KIIP 3단계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 대학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발급하면 대부분의 추가 서류가 면제됩니다.
- 교수신문에 따르면 1년 유예 후 2028년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은 시간제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른 매체에는 이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이나 영어 중심 학과가 사실상 시간제취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운영되면, 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이라도 비자 우대가 중단됩니다.
현행 시간제취업 규정은 한국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대학과 유학원 관리
- 대학이 해외 학위·성적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와 자료를 마련합니다.
-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도입, 비공식 브로커를 관리합니다.
5. 졸업 후 구직과 체류
- 구직(D-10) 비자: 한국어 능력과 구직 준비 수준에 따라 1~3년(한국어 요건 미충족 시 최대 2년).
- 한국어 요건을 갖춘 이공계 졸업생은 제조업 취업 시 숙련기능인력 E-7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특화 기술 석사 졸업자를 위한 실무 취업 비자(가칭)로 D-2에서 F-2로 가는 경로가 검토됩니다.
- 최대 10년 유효한 복수 방문 동문 비자(가칭)가 추진됩니다.
- OECD 국가 학생 대상 '갭이어' 유형(가칭 D-2-8), 지역특화 비자와 학생 창업 비자(D-8-4)도 포함됩니다.
6. 조직과 법률
-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유학생 비자·체류 지원센터(가칭) 5곳을 설치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유학 비자와 시간제취업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합니다.
- 유학생 체류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추진 일정
법무부가 자체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합니다. 위의 2027·2028년 시점(한 매체만 보도)을 제외하면, 과제별 구체적 시행일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지금 당장 서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규정이 비자와 시간제취업 허가의 기준입니다.
- 한국어를 일찍 준비하세요. TOPIK 4급은 재정입증 면제에 유리하고, 시간제취업 한국어 기준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투명한 유학원만 이용하고 서류, 계약서,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세요.
- 법무부와 하이코리아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거나 1345(4번: 베트남어)로 문의하세요.
참고: 2026년 10월 7~8일 보도를 바탕으로 한 미확정 추진 과제이며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무부, 하이코리아, 소속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뉴스핌 (2026.10.7); 아시아경제 (2026.10.7); 교수신문 (2026.10.8). 이 한국어판은 Cẩm Nang Hàn Quốc이 정리했습니다.
